Strategic Framework for Korea-US Nuclear Industry Cooperation: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Nuclear Decommissioning Sector

본 연구는 지난 60년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의 주 에너지 공급원인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원전산업의 경쟁력 있는 국가들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이 당면한 안전한 원전해체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국의 자국내 원전산업 르네상스(재건)를 위한 한미 협력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해체 산업활성화와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원전해체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협력관계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원전해체시장의 특성상 국내시장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협력기반의 전세계 원전해체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문헌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국내 원전해체시장의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내원전기술 현황 및 수준을 분석하여 양국 산업의 협력모델을 도출할 목적으로 SWOT 분석과 인터뷰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원전해체산업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성 확보, 환경 복원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등 원전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이 가능한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원전분야의 기술협력 제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업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전반의 한-미 정부간 협력이 선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해 원전해체산업에서의 한미원자력협력(KORUS)모델을 구성,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정부의 전략방안으로 원전해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생태계 구성, 대-중소기업의 공동참여가 가능한 상생의 원전해체산업생태계 마련, 저위험 요소부터 고위험 부위로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Cold-to-Hot”해체방식 채택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