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Customized Overseas Copyright Voucher Support Program: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본 연구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심화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정책 수단으로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수행 중인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적 적합성, 거버넌스 역량, 성과 지속성의 세 요인을 중심으로 AHP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판단에 기초한 계량적 가중치를 도출하였다.<br/> 분석 결과, 실질적 침해 대응성과 정책-수단 정합성이 지속가능성의 핵심 조건으로 부각되었으며, 운영 주체의 집행역량과 사례 기반 성과관리의 내재화가 제도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 전주기를 반영한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바우처 기반 공공정책의 설계와 평가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