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hancing Pet Food Safe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trict Liability : A Focus on US Case Law

본 논문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반려동물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고찰한다. 특히 미국의 관련 법규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식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다층적 규제와 엄격 책임, 과실 책임, 품질보증 위반등 다양한 법리로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멜라민 사태, 2019년 Hill's Pet Nutrition 사건등 주요 판례는 제조업체의 엄격 책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피해 보상과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에 기여했다. 반면, 국내 사료관리법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엄격 책임 원칙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소비자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집단소송 활성화, 안전성 검사 및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