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Income Gap and Employment Security on Tax Compliance

본 연구는 납세에 대한 동기와 납세순응 행위의 연결을 고용안정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소득격차라는 사회문제와 함께 분석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수집한 ‘2022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제 15년차)’를 분석에 활용·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소득격차와 고용안정에서는 복지를 위한 추가 증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로 활동 소득으로 고용이 안정될수록 복지 증세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제 변수에서 높은 소득격차, 정부 신뢰, 중도의 정치 성향, 광역 도시 거주, 신앙이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의 조세순응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 소득 활동과 사업 소득 활동 등의 고용이 안정되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로 소득 활동으로 인한 고용안정은 소득격차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조세납부를 유인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정책 시행에 있어 소득격차에 따른 고용안정 분야에서 중대한 시사점과 정책 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