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ing the limits balanced development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of the Korean military

우리정부가 3군(軍) 균형발전에 중심을 둔 국방개혁을 추구한지 20여년 정도 되었다. 그러나 3군 균형발전은 표류하거나 진전 속도가 매우 더디다. 3군 균형 개혁의 완료 시점 늦추기를 반복하였고, 개혁에 대한 저항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혁의 추진 동력은 약화 되어 갔으며, 그 결과 3군 균형발전은 약간의 개선을 보였지만, 개혁 수준은 아니었다. 3군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장 큰 동인은 ‘육군조직의 기득권 정치’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 기득권으로 군림해 온 ‘육군의 부피 줄이기’가 핵심 변수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군 균형편성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합참의장의 3군 순환보직 도입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방부의 문민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3군의 장성수를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