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Insurance Legisla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Climate, and the Digital Environment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기후, 디지털환경변화는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은 이러한 변화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로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 책무가 있다. 인슈어테크로 전통적인 보험에서 소외된 개인과 사업자에게 다양한 위험을 부보하는 포용적 보험의 논의도 같은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AI를 통한 효율적인 규제준수와 함께 AI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보험산업과 관련된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은 고령자 증가이고, 보험규제가 증가된 고령자의 건강, 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공공의료데이터, 의료마이데이터 등 의료데이터에 대한 접근 강화, ② 보험회사 자회사 규제 개선, ③ 배타적 사용권 확대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보이는 기후변화의 모습들은 기존의 보험과 정책보험을 통해 부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보험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 외에는 ① 생명보험상품 갱신주기 합리화, ② 지수형 날씨보험의 출시, ③ 보험연계증권 도입 가능성, ④ 정책보험 강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환경변화는 보험업의 디지털화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의 논의와 디지털환경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상품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디지털환경변화와 관련하여 ① AI보험설계사 도입, ② 비대면 모집의 경우 보험법제 정비, ③ 보험회사의 건강정보제공 등 서비스의 의료법 위반 문제, ④ AI 등 디지털 환경 변화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응한 보험 상품 관련 법리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보험법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험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AI설계사를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의 수준을 정하기 위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