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Public Trust in the Corruption Control Capacity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on Perceived Corruption Seriousness: A Moderation Analysis of Personal Exposure to Public Sector Corruption

본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해당 기관의 부패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공직부패 경험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부패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제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국 성인 시민 48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형사사법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해당 기관의 부패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적 신뢰가 시민의 부패인식을 완충하는 인지적 효과를 가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효과는 시민이 공직부패를 직접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패경험이 없는 시민의 경우, 높은 신뢰는 부패 인식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부패를 경험한 시민의 경우에는 신뢰가 부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시민의 실제 경험이 인지적 평가를 넘어서 정서적 심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신뢰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반부패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직접적인 부패 경험을 줄이는 제도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