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of Foreigner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연구목적) 이 글은 자연권 사상에 입각한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거주･이전의 자유가 근대국가의 탄생과 영토 주권의 행사에 따라 어떠한 헌법적 쟁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인적이동이 증가하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가지는 의 미와 내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은 어떠한 모습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국내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국적취득, 출국단계별 법적지위와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체류자격별로 달라지 는 권리 범위와 제한 사유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거 주･이전의 자유가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임을 고러할 때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점 등 거 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가 국민에 비하여 더 넓을 수는 있으나 주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일반외국인과 다 른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것이 법률에 따라 정당화된다. (결론 및 제언)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과 다른 법적 지위 및 국가의 영토주권에 기반하여 일정한 제 한이 법률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의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전통적인 모습에 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영토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해석하 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국내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차등 적인 기본권 보장 체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