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Look at South Korea’s Migrant Labor Acceptance System : Indonesia’s Perspective as a Sending Country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송출 현황 및 한국의 이주 노동자 수용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 국의 이주 노동자 수용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를 통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 써 송출국 관점에서 이주 거버넌스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도네시아는 민간 간 협약, 정부 간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정부 간 협약(E-9 비자 중심)을 통해 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민간 간 협약 및 산업 연수생 제도에서 나타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문제점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EPS-TOPIK 시행의 불확실성, 인력 배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송출 비용의 증가, 배 치 시 선택권의 부재, 이주 대기자와 산업군 별 노동자 수요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EPS-TOPIK 시험의 정례화와 현장 적응 중심의 커리큘럼 도입을 통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적 응을 도모하고, 인력 배치 기간의 장기화, 송출 비용 증가 등의 문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제 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성별 불균형 해소와 수용 구조 다각화 또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