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alysis for Rational Improvement of Korea’s Foreign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Policy : Focused on the 2025 Top-Tier Visa and Regional Pilot Visa Program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을 학술적으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2025년 도입된 탑티어 비자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 최신 정책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구조와 현장 실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국무조정실 자문자료(2016)’의 정책 문제의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공식 문서, 최근 통계, 관계기관 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와 제한적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 질적 정책분석(DAC 기준 및 논리모형)과 국가 간 비교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여기에 다양한 정부･공 공기관 자료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FGI･심층인터뷰와 같은 현대적 실증연구가 미흡했던 한계를 명 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정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정책과 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 목표와 실행수단 간 연계성 부족, 부처 간 분절적 거버넌스, 현장 수요 반영의 미흡 등 구조 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탑티어 비자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지향하지만 적용 요건이 과 도하게 제한적이고, 기존 E-7 체계 및 현장 전환성도 매우 낮은 한계가 있다. 셋째,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지역 주도형 체계를 실험했으나, 쿼터 배분의 지역 편중과 평가 지표의 부재로 전국 확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첫째, E-7과 탑티어 비자 간 실질적 ‘브릿지 제도’ 도입 등 경력 기반 상향 경로의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 단, 이 과정에서 탑티어 기준의 과도한 하향 조정은 제도의 취지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광역형 비자는 지역산업 수요와 인재 활용의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축적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국무조정실 등 통합적 정책 조정 체계의 전문성･책임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연합형 시 스템과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확보 등, 실질적 전문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