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Benefit Analysis of ODA Projects : A Case Study of Vietnam's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우리나라 정부는 1,500만불 이상의 무상원조 ODA 사업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시행해야한다. 대부분의 ODA 사업이 단일 분야에서 시행될 경우 경제성 분석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여러 사업이 결합된 프로그램형 사업에서는 사업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정밀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여러 분야 사업이 결합된 프로그램형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비시장가치평가법 중 하나인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장가격에 의존하여 편익을 분석하는 대체법의 편익추정 결과와 비교하였다.<br/>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에서 여러 사업이 결합된 프로그램형 사업에 진행될 경우 각 사업간 편익을 각각 추정하게 되면 과잉 추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ODA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다양한 편익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경제성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무형의 편익에 대한 가치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