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s graduating next? An Analysis of GDP and GDP per Capita as Criteria for ODA Eligibility and Graduation

이 연구는 세계은행의 1인당 GNI 소득분류로 수원자격을 정하는 기존의 OECD DAC ODA 기준을 보완–제시하는 데 있다. 1인당 GNI만으로는, 빈곤의 다차원성 및 인구–경제 규모에 따른 한 국가의 실질적 경제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국의 경제적 역량을 ‘1인당 GDP(경제의 질)*총 GDP(경제의량)’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ODA 공급함수 및 수요함수를 로그–로그함수로 추정한 후, 일국의 ODA 공급역량이 수요역량을 초과할 때 보완적 ODA 졸업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분석결과, 1인당 GNI는 ODA 졸업기준을 넘지 못하지만 경제 규모가 큰 중국 등 브릭스(BRICs) 및 신흥공여국 튀르키예 등은, 보완적 기준하에서는 더 이상 ODA 수원 자격이 없으며, 1인당 GNI는 ODA 졸업 기준을 넘지만, 경제 규모가 작아 취약한 안티과-바부다, 바하마 등 도서 개발도상국(SIDS) 중 일부는 역졸업(reverse graduate)을 허용하여 다시 ODA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ODA 수원 자격인 1인당 GNI는 그 임의성 및 협의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 연구는 최근 OECD DAC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ODA 수원 자격 갱신 논의에 일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