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Insurance Events such as Severe Illness on Loan Delinquency Rates -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Credit Insurance -

본 연구는 질병, 상해 등 보험사고의 발생이 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연체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집적하는 진단 정보, 보험사고 정보 등의 데이터(CreDB)와 연체 발생 여부를 반응 변수로 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보험가입자의 경우, 질병,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 시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가입자라도 경제적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보험의 보장 역할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이미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 가입 등으로 감소된 연체 위험을 감안하여 보험료나 대출 금리 등의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나 경제적 취약계층은 신용보험 가입 유인이 좀 더 크다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둔화로 인한 실업도 차주의 대출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용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신용보험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점도 다수 제기되었던 만큼,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제도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 설계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험 보험료, 대출 금리 등에 대한 다양한 실증 분석과 산출모형 개발도 향후 과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