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Legal Study on Improving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한국 대학 인권센터의 법제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헌법상 대학 자율성과 인권보장 의무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 방법: 설이를 위해 국내 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년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의 대학 인권센터 관련 제도와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비교법적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국내외 법령, 정책 보고서, 헌법재판소 결정문, 해외 감독기구 지침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연구 내용: 첫째, 문화마케팅에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시설확충과 문화활성화이다. 둘째, 스포츠관광에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과 제품이다. 셋째, 스포츠관광의 장소, 제품, 촉진은 문화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넷째, 스포츠관광의 가격은 문화활성화, 문화시설확충과 지역발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결론 및 제언: 한국 대학 인권센터는 설치율은 높으나 전담인력 부족, 재정지원 미비, 독립성·전문성·책무성 보장 장치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상근 및 전문교육 의무화, 인사·예산의 구조적 독립성 확보, 재정지원의 의무화와 성과 연계, 외부 감독·시정권한 부여, 국가 차원의 교육·연수 지원, 공익 법률 전문가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인권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