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edding AI Ethics Educ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2022 Korean Moral Curriculum and International Standards

본 연구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국제 AI 윤리교육 정책을 비교하여 AI 윤리 요소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표현 수준, 적용 범위, 실행 구조의 3차원 분석틀을 적용한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내포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명시적 내포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보였으나, 투명성과 공정성 영역에서는 여전히 암시적 접근에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성, 데이터 공정성 등 현대 AI 윤리의 핵심 개념들이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덕과 중심의 집중적 내포 구조를 보이는 반면 국제 기준들이 강조하는 범교과 연계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공정성·투명성 요소 강화, 범교과 연계 확대, 실천 중심 교수·학습 방법 도입 등의 AI 윤리교육 설계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덕과가 AI 시대 윤리적 가치 교육을 선도하는 교과로서의 역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