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atterns of Japan’s Work Style Reform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베 내각이 추진한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중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의 도입에 주목하여,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 방법: 정책 설계와 실제 실행 간의 괴리를 중심으로,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2025년 3월에 발간한 기업과 노동자 조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의 이행 양상과 수용 실태를 기업과 노동자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연구 내용: 분석 결과, 일부 기업은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고용 형태별 차별적 처우와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노동자 측에서는 제도 도입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정규직 전환에 대한 회피 경향이 두드러졌다.결론 및 제언: 정책 도입만으로는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도의 작동 조건과 수용 과정에 대한 구조적 해석을 통해, 제도 개혁의 실질적 한계를 밝히고 정책 설계와 실행 간의 간극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