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Shocks to Interest Rates, Housing Prices, and Credit Supply on the Korean Housing Rental System: A Focus on Chonsei Defaults

본 연구는 이자율, 주택가격, 전세가격, 신용공급, 전세보증금 미반환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적 벡터 자기회귀(SVAR) 모형을 구축하여, 변수 간 충격 반응과 전이 경로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자율 상승은 주택가격, 전세가격, 가계대출에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에는 비대칭적인 영향 관계가 존재하며, 주택가격 하락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금융가속기 메커니즘을 통해 거시경제, 금융시장, 주택시장에서 자기 강화적 피드백 구조를 형성하여 systemic risk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단순한 결과 변수를 넘어 거시경제 충격의 매개이자 증폭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통화 정책 운용 시 금리 조정의 속도 조절, 주택시장 안정화와 병행한 임대차 안정화 대책 마련, 보증기관의 건전성 강화 등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