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ing High-Risk AI in Public Infrastructure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ponsible AI in Airport Biometric Systems

공항 산업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중 생체인식 기술은 비접촉식 자동화와 보안 강화 측면에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생체인식 기술은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고위험 AI로 간주되며, 효율성 외에도 공정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 원칙의 제도적 구현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대한민국을 비교 사례로 설정하여, 각국 공항 산업에서 AI 기반 생체인식 기술이 ‘책임감 있는 AI’ 원칙에 따라 어떻게 제도화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적 비교 사례연구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수준, 고위험 AI 지정 여부, 책임 구조, 국제 규범 수용성과 같은 핵심 분석 영역을 중심으로 각국의 제도적 강도와 실행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강한 법적 기반과 제도적 강제력을 가진 국가일수록 책임 원칙의 실현 수준이 높았으며, 기술 확산 속도보다는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 확보 여부가 공공 기술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 중심의 AI 정책 담론을 넘어, 공공 인프라 내 고위험 AI 기술의 책임 기반 운영 조건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공기술 거버넌스 설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