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Otherness” of Medical Acts : The Boundary Between Self-Treatment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본 논문은 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형사적 규율 구조에서 타인성 요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행위로 평가되는지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치과의사․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는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자가 구매․복용한 사례가 형사처벌 및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면서, 자기치료행위의 법적 성격과 무면허 의료행위로서의 가벌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br/> 본 연구는 관계 법령과 학문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가치료행위의 불가벌의 근거를 중심으로 하급심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의료행위의 타인성 요건 인정 여부와 그 해석론․입법론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타인성을 기준으로 한 의료행위 개념의 재정립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법 및 형법상 규율체계의 명확성과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