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Major Issu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under the Patent Law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AI) 발명을 특허법상으로 보호하기 위한 쟁점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이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br/> 지금까지 AI 발명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의 특허법적 주요 논점을 살펴보면,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되어 왔다. 그 외 최근 연구들은 AI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지 논의되고 있으며, AI 발명의 명세서는 어느 정도의 기재요건이 요구되는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br/> 한편, AI 발명의 특허침해와 관련해서는, 데드 카피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발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동일한지 여부에 초점을 둘 것인지 주장이 나뉘기도 한다.<br/> 이상의 주요 쟁점에 관한 재검토에 덧붙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특허심사에 AI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AI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과 특허출원을 하는 발명자가 같은 AI를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br/> 다음으로, 특허요건 중의 하나인 확대된 선원의 적용을 AI 발명에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무관행보다는 엄격하게 확대된 선원의 적용 배제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AI에 의해 양산되는 특허권을 규제하기 위해 출원일 이전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 판단 또한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br/> 셋째, AI 발명의 보호 방식과 관련하여, AI 발명은 특허법과의 차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AI 발명에 관한 창작의 고도성, AI 발명의 보호기간 및 보호 방식의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특허법 보다는 실용신안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