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search for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big data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bio-health industry

본 논문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에서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등 법적 · 윤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안적 법제 구성을 모색한다. 유전체 및 임상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는 고도의 민감성을 가지는 동시에 산업적 · 공공적 활용 가치가 높아,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비식별화 조치의 실효성, 공익성과 상업성의 균형, 그리고 창출된 데이터 기반 결과물의 권리귀속 문제를 둘러싼 규범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이 동의의 실효성 확보, 접근기록의 책임추적성, 데이터 무결성 검증, 지식재산권 관리 자동화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전제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국내 현행 법제를 EU의 GDPR, 미국의 HIPAA와 비교 · 검토하고, 기술 수용성을 반영한 한국형 바이오데이터 법제 정비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기본권 보호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 정책적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