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among Platform Workers: Evidence from South Korea

최근 새로운 노동 형태로 급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경제적 취약성에 대응하여 어떤 사회적 보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가?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적 보호의 확장보다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이 급증한 것으로 제시되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실업, 폐업, 근무시간 단축,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 위험을 더 많이 겪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 경험은 재분배 정책이나 기존 복지 혜택의 확대에 대한 지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지지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한 선호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기존 복지 제도의 개편을 통한 긍정적인 정책 경험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