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 Lefort and the Politics of ‘Democratic Conflict’: On the Controversy over the SADD Protest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갈등적 과정을 통해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질서를 구현한다. 이 글은 프랑스 정치철학자 클로드 르포르의 정치이론을 발판 삼아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민주적 갈등의 한 차원인 ‘불평등에 대한 투쟁’을 ‘차이의 경쟁’이라는 또 다른 차원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오늘날 학술장과 현실에서 갈등을 민주주의의 중핵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종종 ‘투쟁’의 차원을 ‘경쟁’의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민주적 갈등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한다. 이 글은 투쟁의 차원을 삭제하고 경쟁의 차원으로만 민주적 갈등을 이해하는 방식이 현실 민주주의의 배타성과 반다원성을 은폐하고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2022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장애인권리투쟁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바탕으로 ‘갈등적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관념이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모습을 살핀다. 민주적 갈등의 의의를 오롯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삶이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한 반다원적인 조건 속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