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the Exploitation of a Patented Invention by a Non-Entitled Person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출원등록된 특허권이 정당한 권 리자의 이전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 되면, 특허권의 효력은 무권리자 에 의하여 등록된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무권리자 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발명의 실시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도 일종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전된 특허권의 효력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등록된 시점까지 소급하 여 발생하게 되므로 특허권이 이전되기 전에 무권리자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이익이 있다면, 이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특허권의 실시 에 의한 것으로 권리침해 유형의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무권리자에게 계약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는 정당한 실시권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용에 따른 이익을 공제한 이른바 초과이익만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초과이익의 산정은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요소 중의 하나로는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허출 원·등록·유지에 요구되는 필요경비는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성격에 기초한 이른바 초과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고 반 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