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Novelty and Non-obviousness : Focusing on the Patent Court Decision 2022Heo5102, May 11, 2023”

논문은 크록스 신발에 관한 디자인 등록무효 사건을 중심으로, 디자인 보호법상 신규성과 창작성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특히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공통되는 요 소와 차별화되는 요소 간의 균형 문제, 그리고 복수의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결합의 용이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주요 분 석 대상이다. 판례 분석을 통해 우리 법원이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보다는 개별 구성요소의 분절적 비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창작성 판단에 있어서 '디자인 창작의 비용이성'이라는 기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크록스 사건의 의미를 통 해 우리 디자인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디자인 창작 보호와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