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tructing Gugak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Gugak Promotion Act” and the Traditional Arts Ecosystem

본 연구는 ｢국악진흥법｣의 교육 관련 조항과 전통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악교육정책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 분석만으로 는 현장의 구체적 요구와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고, 생태계 분석만으로는 제도 적 대응 전략의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도와 현장의 두 축을 통합 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악진흥법｣에 포함 된 교육 조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규범적 방향과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둘째, 전통예술 생태계를 진입－창작, 보존ㆍ전승－유통－향유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교육이 수행하는 역할과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제도 분석과 현장 분석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교육은 연주 중심에서 창의성과 융합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공교육 내 국악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델 정립과 교사 전문성 제고가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향유교육 체계가 부재하여 일반 시민이 국악 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국악교육을 단순한 보존ㆍ전승 수단이 아닌, 전통예술 생태계 전반의 순환과 확장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인프라로 재정의하였다. 이는 국악교육이 전통예술의 지속가능성 을 높이는 전략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악진흥법｣의 교육 조항을 현장 친화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ㆍ정책적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