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iving the Phantom Menace of Dollar Stablecoins : KRW Stablecoin Strategy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한 국가의 통화 주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원화(KRW)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접근 수용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발행 규모에 대한 준칙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준비자산 비축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기술 기업을 포함해 발행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하여 디지털 경제의 네트워크 효과와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는 사용성 극대화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통화주권의 위협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를 통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지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