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iciency Analysis of Patent Quality in National R&D for the Aerospace Sector Using DEA-SBM: Focusing on Patent Citation Counts

본 논문에서는 DEA-SBM(Data Envelopment Analaysis-Slack-Based Measure) 모형을 활용하여 항공우주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질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산출 요소는 기술의 파급력과 질적 가치를 대표하는 피인용 횟수를 설정하고, 투입 요소는 출원 수, 패밀리 국가 수, IPC 수, 정부 연구비, 인력 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자원을 사용하였다.<br/> 분석 결과, 민간이 공공보다 기술효율성(TE), 순수 기술효율성(PTE), 규모 효율성(SE) 모두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두 부문 모두 규모의 수익체증(IRS)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략적 규모 확대의 여지를 확인하였다. 공공은 정부 연구비와 인력에서 잔여분이 과도하였고 부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동일 환경 내에서 일부 기관은 전략적 자원 운용을 통해 높은 효율성을 달성했다. 민간도 기관 간 편차가 존재하며 성과가 낮은 일부 기관은 양적 전략에 머물러 있거나 국제 확산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r/> 본 연구는 질적 성과 기반의 효율성 평가 틀을 제시하여 항공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효율성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선 전략,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항공우주 기술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