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essity and promotion measures of exports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submarine technology

한국형잠수함은 그동안 국내 잠수함 건조 사업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덕분에 점진적인 성능 향상은 물론 기존 잠수함에서 식별된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으로서 완성도를 높여 올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일정 기간 국내 잠수함 관련 사업 규모 감소가 예상되어 산학연 기술 역량과 수출 추동력을 포함한 전체 인프라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계 8위 수준인 국내 잠수함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학연 인프라와 기술 인력 유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국내 사업 발주의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수출을 통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출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단기적 수출 촉진 방안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관군이 가진 강ㆍ약점을 상호 보완 및 강화해 그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과 장기적 수출 촉진 방안으로 향후 국내 잠수함 획득 추진간 국내 소요와 수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력소요기획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하는 획득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