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Appropriateness and the U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vestigation Form on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에 근거한 산업재해조사표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 관점에서 산업재해조사표의 문제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활용 방안을 제언하였다. 2017~2020년에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 1,200건을 무선 추출하여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을 대상으로 작성된 내용 적정성을 분석하고 계량적 평정을 통해 업종과 규모별 내용작성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일반적인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사례를 작성방법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기타업종은 평정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 장일수록 평정점수가 낮게 나타나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 적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작성 사례를 비교한 결과,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을 구체적으 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와 더불어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단순화시켜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산업재해조사표의 목적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관련 업무의 인력 보충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