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croeconomic Impact of Cash Transfer Policies by Central Government : The Case of Korea

본 연구는 (1) 전 국민 대상 동일한 규모의 보편적 현금지원과 (2)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전 국민 보편적 현금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생산성 이질성과 AR(1) 충격을 반영한 ‘이질적 경제주체 새 케인지언 모형’(Heterogeneous Agents New Keynesian Model, HANK 모형)에서는 이전지출 충격에 따라 GDP와 소비가 감소하고, 자본소득세와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며 명목이자율 인하에도 인플레이션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차등 지급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주체 새 케인지언 모형’(Two Agent New Keynesian Model, TANK 모형)에서 는 소비는 증가하지만, 조세와 정부부채가 확대되며 노동의 비효용과 조세부담이 소비로부터의 효용을 상쇄해 총효용이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현금지원과 차등지급 모두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1) 현금지원이 보편 지급이든 차등 지급이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이거나 거의 영향이 없으며, (2) 차등 지급일 경우 소비가 증가하나 국가부채와 증세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금지원 정책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와 소비 효과, 재정건전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