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Tax Credits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on Charitable Giving Behavior

본 연구는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기부행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화에 집중하였으나 공제방식 도입 이후 추가적인 공제율 변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종합소득세 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및 기부금 명세서 자료로 구축한 2018~2022년 ‘소득세 신고자 균형’(balanced) 패널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을 통해 2021년 세액공제율 인상이 소득세 납세자의 기부금액 및 기부 참여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평균 기부금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득층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기부금의 증가는 주로 신규 기부참여 자의 증가와 소액 및 종교 외 일반기부의 활성화에서 기인한다. 반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부금액과 참여율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소득 층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다른 소득공제와의 제도적 상호작용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의 효과가 소득 계층 및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기부금 세제지원 정책 설계 시 소득 계층별 차이와 제도 간 상호작용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