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strictions on Trade: Global Value Chain and Traditional Trade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정책은 글로벌공급망을 단절시키는 마찰로 작용하여 무역비용을 상승시킨다. 외국투자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제도적·행정적 비용은 기업이 국경을 초월해 생산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약화시키며, 특히 복잡한 다국적 생산구조인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연계를 약화시킨다. 국경을 한번만 넘는 전통적 최종재무역과 달리 생산단계별로 여러 국경을 넘어 무역비용이 축적되는 GVC무역은 무역비용에 더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통무역수출과 GVC수출의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FDI제한정책으로 인한 수출효과의 차별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수출국의 FDI 제한정책이 전통무역수출 및 GVC수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추정한다. 국제무역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기초로 다자간저항성(multilateral resistance) 및 누락변수 편의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조합고정효과(country-pair fixed effect) 및 시간변동수입국고정효과(time-varying importer fixed effect)를 적용한다. OECD FDI Restrictiveness Index를 활용하여 2003-2020년 기간 세계 63개국 양자 간 무역을 분석한 결과, 수출국의 FDI 제한 정책은 전통무역수출에 비해 GVC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FDI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한정책이 GVC수출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또한 전방참여 GVC무역에 비해 후방참여 GVC무역이 FDI 제한정책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