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Lapsed Bills Within the Institutional Time Struc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본 연구는 기존의 입법 연구가 주로 가결 법안 중심의 분석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임기만료폐기 법안에 초점을 맞추어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국회 임기라는 제도적 시간 구조가 법안 처리 과정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의 의원의 개인적･제도적 특징과 법안 발의 시점이라는 시간 변수를 통합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무엇보다도 시간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법안 발의자의 정치적 위상 및 특징에 따라 법안 임기만료폐기 가능성은 영향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정당별로 구분하여 발의된 법안을 임기만료폐기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기 종료 100일 이내에 발의되었음에도 폐기되지 않고 처리된 일부 법안을 통해 국회의 시간 제약 속에서도 시급성과 합의 가능성을 갖춘 비논쟁적 법안의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간과했던 임기만료폐기법안을 국회의 시간적･제도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