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Health-Related Factors by Establishment of Home-Visit Nursing Institutions under Long-Term Care Insurance

본 연구는 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이 설립된 지역과 미설립된 지역간의 인구 및 재정 규모,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분포 및 이용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방문간호 이용의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통계청의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건강보험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와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지난 10년간 기관수, 인력 및 급여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총장기요양,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기관이 미설립된 지역은 비수도권의 취약지역으로 노인인구, 독거가구 분포가 높고, 재정자립도, 복지 및 보건예산 비율은 낮았다. 또한 방문간호기관이 미설립된 지역은 설립된 지역에 비해서 인구당 총의료기관수, 의원수, 의사수, 간호사 및 총장기요양기관수, 재가장기요양기관수,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 종사 간호사, 방문간호 급여비는 적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 시설급여제공기관,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비, 장기요양급여비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방문간호기관이 미설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의료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가에서의 의료 및 간호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이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등 시설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향후 방문간호기관이 미설립된 취약지역의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기관의 설립 및 운영비 지원, 간호사 등 종사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 방문간호 수가 가산, 취약지역 내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 ICT 기반 업무 효율화 등을 포함한 취약지역 특화형 방문간호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