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Broadcast Deliberation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Rights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방송심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방송심의규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심의규정에서 어린이·청소년 보호 직접 규정을 적용한 심의의결 현황과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했다. 그 결과, 실제 어린이·청소년 권리 보호관련 직접 규정의 조항 중에 심의의결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다수이며, 다른 조항과의 중복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방 위험 표현’, ‘흡연·음주조장 표현’, ‘충격 및 혐오 표현’, ‘차별적 고정관념 표현’의 유형은 직접 규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직접 규정이 원론적·피상적이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며, 어린이·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행태나 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호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심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직접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어 어린이 청소년 권리 보호 차원의 콘텐츠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