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djustment Criteria and Methods for Land Actual Sales Price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의 도입은 부동산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실거래신고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나 운영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거래가 활용의 제약이나 불신이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 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은 물론 실거래가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조차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실거래가 조정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아울러 실거래가 의 조정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거래가 실태분석결과 부적정신고로 보이는 실거래신고가 상당하므로 실거래가 조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한다. 즉, 실거래가 조정제도는 실거래가의 활용가치증대 등의 기여도가 매우 크므로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가의 조정기준과 방법으로는 첫째, 실거래가의 조정기준과 법적 근거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감정평가사가 조정한 실거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이 필요하며, 실거래 조정가격데이터는 시장가치 측면에서 공신력 있는 부동산 가격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실거래 조정방법으로 실거래가 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중사례비교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