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and Forecast of Kim Jong-un’s “Local development 20×10 policy”

본 논문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정책과정 흐름을 적용하여 분석 후 정책의 향배와 세습권력의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정책 1차 연도 목표를 양적으로는 달성했지만, 질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이 다수 식별되었다. 김정은의 정책 제안 시점을 문제형성과 정책결정으로 설정하고, 2025년 2월까지 평안남도 성천군을 비롯해 17개 시군에서 진행한 준공식 행사 관련 자료를 정책집행과 정책평가에 적용했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나아가 북한정권의 체제 내구력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책의 방향성 오류로 제기된 ‘3대 필수대상 건설(보건시설, 복합형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이 누락 된 것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건설 전문가들의 의견 배제 및 지방 정책집행 실무자들의 부패로 인한 신설 공장들의 하자 발생, 부족한 공장 설비와 건자재 조달 문제는 향후 정책 향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식 지방발전 정책’은 김정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세습권력 지속성과 연관되어 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반복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의 골은 오히려 더 깊어질 것이고 지방 민심은 더 악화되어 김정은 세습정권의 견고성에 타격을 줄 것이다. 또 핵보유 정책이라는 큰 변수도 고려됨을 살펴봤다. 따라서 김정은식 지방발전정책의 과정 및 결과가 북한 정권 내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후속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