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ICT ODA

ICT가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국제사회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ICT ODA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의 ICT ODA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ICT ODA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의 ICT ODA 성격을 밝히기 위한 연구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DAC 수원국을 대상으로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 등한국의 이익 변수와 수원국의 필요 차원의 경제적 수준과 ICT 수요 등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아시아를 통제변수로 하는 패널토빗(panel tobit)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한국의 안보 이익이 일부 하위 유형의 ICT ODA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 이익은 일관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수원국의 필요인 ICT 수요도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변수를 측정한 지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 ICT ODA 정책이 수원국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으면서도, 분야에 따라 한국의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전 연구와 달리, 변수와 분석대상 및 하위 분야의 ICT ODA 규모를 포함하였기에 좀 더 강건한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융합 ODA’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 ICT ODA 정책에서 안보 이익이나 경제 이익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수원국의 필요라는 측면을 좀 더 중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