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ethod of Appraisal of Floor Area Ratio: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Methods of Appraisal

본 연구는 용적률의 가치가 토지의 공간가치로서 영구적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가치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토대로 전통적 감정평가방법에 기반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K구 내 S동 77-30번지를 사례토지로 선정하여 전통적 감정평가방법 기반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상업용 토지의 용적률 100%p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방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격차가 10% 이내로 크지 않아 감정평가실무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용적률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용적률 감정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적률의 감정평가는 현재 「건축법」의 결합건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건축법」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에 따른 용적률 이전 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가 필수 서류로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 결합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