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NATO but Not Northeast Asia?: Strategic Institutionalism and the Limits of Trilateralism

본 논문은 유럽과 동북아에서의 안보 제도화 경로의 차이를 NATO와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양 지역 모두 유사한 외부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NATO 수준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략적 제도주의(strategic institutionalism)를 분석틀을 제시하며, 위협 인식의 수렴, 제도 설계, 국내·이념적 제약 요인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비교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화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일치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계산에 따라 선택되는 결과임을 주장한다. NATO의 제도화는 공통의 위협 인식, 통합된 제도 구조, 민주주의와 역사적 화해에 기반한 이념적 정합성이 결합되어 가능했다. 반면, 한·미·일 삼각 협력은 위협 인식의 불일치, 얕은 제도적 설계, 한일 간 역사 문제 등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비공식적이고 임시적인 협력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외부 위협이 협력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제도적 심화는 국내 정치의 안정성과 규범적 일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동북아는 전면적인 제도 통합보다는 사이버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개별 이슈 중심의 점진적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