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ormation and Structure of China's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최근 중국은 디지털 경제의 확장, 금융범죄의 다양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기존 법률 규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판결･재판결정 불이행 범죄 사건, 자금세탁 범죄 사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 등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사법해석제도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사법해석제도는 법률 적용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해석을 형식적으로 표방하면서도, 실질 적으로는 법률 규범을 보완하거나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 원이 제정하는 사법해석은 전국 법원과 검찰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중국 특유의 법치 운영 방식과 정책 실현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국 사법해석제도가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국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비교법 연구의 기반을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중국 사법해석제도의 개념과 구조를 설명하고, 사법해석 의 정의, 유형, 법적 근거, 효력, 기능 및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사법해석의 발전 과정을 1980년대 이전 규정 부재기부터 ｢인민법원조직법｣, ｢입법법｣, ｢민법전｣ 제정 이후의 제 도 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제정 유형 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동 사법해석이 형사사건 및 반부패 사건 등에서 실제로 어떻 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 사법해석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