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eacher Ability Development Evaluation from a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m Perspective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도 변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정책 형성과 소멸의 과정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0년부터 2024년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변화하기까지의 관련 문헌(정책 보고서, 연구물, 언론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이념과 가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기능적 한계, COVID-19과 서이초 교사 사건과 같은 충격적 사건이 배경적 맥락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개혁, 공교육과 교원에 대한 불신, 역량중심 인사제도 혁신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위자 수준에서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이 실행과 변화에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의 내용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유사하며 이는 기존 관행이나 제도에 머무르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준다. 교육부의 교육 및 교원정책의 개선과 도입은 현장교사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속에 함께 만들어가는 bottom-up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