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political Analysis of China’s Maritime Expansion and 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 Impact of Spatial Perception on Korean Peninsula Security ―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 공간확장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미일동맹의 지정학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중국의 ‘강군몽(强軍夢)’과 도련선 전략을 중심으로 한 해양전력 증강, 푸젠(福建) 항모의 취역과 쌍항모 훈련 등 2도련선 초월을 시도하는 군사행동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에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1978년, 1997년, 2015년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변화와 연계하여 고찰한다. 또한, 2025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된 ‘태평양 안보구상’ 논의, 그리고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향후 인도태평양 전구의 구조적 재편과 주일미군 사령부의 격상, 다자 안보협력체 확대를 포함한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에 요구되는 전략적 선택 - 주일미군의 격상과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의 연합지휘 구조, 태평양 안보구상인 ‘OCEAN’참여 여부 등 - 에 주목하며, 고전 지정학의 림(Rim)랜드 이론과 비판 지정학 담론형성 등에 집중하여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공간이 패권 경쟁을 넘어서 다자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구조로 이행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으로 세 가지 과제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지정학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의 공간의 재구성과 동맹의 변화를 조명함으로써,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