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 Lessons from East Asia’s Development Experience for the Post-Conflict Reconstruction of South Sudan ―

본 논문은 남수단의 경제 회복 및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대안으로서 동아시아 개발국가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개발국가 모델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후발 산업화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가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전문 관료제, 민관 협력 구조, 수출지향 산업정책, 인적자원투자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본 연구는 이 모델의 구조적 요건과 작동 메커니즘을 정리한 뒤, 이를 남수단의 정치·경제·제도적 현실과 비교하고, 보츠와나, 모리셔스, 르완다, 에티오피아, 잠비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험과의 공통점·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관료 역량의 결핍, 정치적 분열, 산업 기반의 취약성 등은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나, 동시에 풍부한 자원, 국제사회의 지원, 교육·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는 전략적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발국가 모델의 전면적 이식이 아닌 ‘현지화된 개발국가 모델(localized developmental state)’의 점진적 수용을 제안하며, 정책기획 기능의 제한적 도입, 핵심 산업의 파일럿 육성,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조의 시범 구축, 인적자원 개발체계의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남수단뿐 아니라 유사한 제약을 안고 있는 아프리카의 후발 분쟁국들이 내생적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이론적 기준과 실천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