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Trilateral ‘Supply Chain Early Warning System (SCEWS)’ and South Korea’s Policy Response

본 연구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본격 추진된 ‘공급망조기 경보체계(SCEWS)’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연대의 제도화 과정과 전략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진화하는 안보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통합적·동태적 분석 모델인 지경학, 포괄안보, 중층적 구조, 제도적 복원력의 네 가지 이론을 융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SCEWS의 제도적 성격과 작동방식을 해석하였다. 특히 SCEWS가 단순한 정보공유차원을 넘어,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성 강화 및 제도적 내구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SCEWS가 과거의 KEDO, TCOG 협력체계를 계승·진화시킨 형태로서, 다층적 경제안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 참여국을 넘어 ‘공급망 전략 설계자’로서 역할 전환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SCEWS와 IPEF, 한일 2+2 협의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급망 전략 컨트롤타워 구축과 국정운영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능동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기존 경제안보 담론이 상대적으로 간과한 ‘제도적 복원력’과 ‘연대의 구조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