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ased on Valu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민사소송의 대안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조정과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법률관계에 기인하는 분쟁을 적정 및 공평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시행 중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ADR은 분쟁 대상인 지식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ADR제도에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본 연구는 국내 지식재산 ADR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ADR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가치평가는 분쟁 당사자 간의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ADR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본 연구는 ADR 절차에 가치평가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가치평가 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제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치평가 기반 ADR은 지식재산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과 함께 공정한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