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cent Trends in U.S. Antitrust Policy and Legal Issues in Competition Law

Donald John Trump 가 2025.1.20.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지만 Joseph Robinette Biden Jr. 전 대통령 초기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독점규제 정책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Trump 행정부가 독점규제 정책에 특별히 무관심해서라기 보다는 Biden 행정부가 근래에 보기 드물게 강력한 독점규제법 집행 이슈를 제기하였고 특히 “뉴 브랜다이스 운동”(New Brandeis Movement)이라는 일종의 이념이 이론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일단 표면적으로는 제2기 Trump 행정부는 정책적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고 이를 지탱하는 이념도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 정부는 독점규제에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법치주의 전통이 확립된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여 기존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독점규제 정책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독점규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하고 특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독점규제 정책은 전 세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러한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독점규제 정책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경쟁법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본고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의 정치성향이나 독점규제 기구의 수장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경력이나 철학,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공약이나 주요 인사의 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독점규제법 집행방향에 대해 검토한다.아직은 Trump 대통령 임기 초여서 제2기 Trump 행정부의 독점규제 정책에 대한 서적이나 논문 등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의 보도자료나 주요 인사의 발언, 의회 청문회 자료, 언론기사들 활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