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hoice of Law Rules Relating to a Joint Work -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f May 9, 2024, Case No. 2020 Da 250561 -

본 논문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의 준거법 결정 문제를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대상판결의 사건은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주식회사 전기IP 간의 저작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물적 분할을 통한 저작권 승계의 효력 및 중국 기업과의 이용허락 계약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하급심은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과 「구 국제사법」 제24조(현행 「국제사법」 제40조)에 근거해 침해지 법인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원칙인 보호국법주의(lex loci protectionis)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다국적 분쟁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된다.연구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정리하여 물적 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의 법적 근거 및 공동저작재산권자의 권리 행사 한계를 검토했다. 둘째,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호국법주의와 본국법주의의 저촉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제시했다. 셋째, 중국 저작권법 제14조의 공동저작자 요건 및 물적 분할 관련 중국 회사법의 규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국제적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했다.이 논문에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침해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저작권의 귀속 문제까지 포괄하는 넓은 해석이 타당하다.둘째, 물적 분할로 인한 권리 승계는 「상법」 제530조의10에 근거하나, 해당 권리의 해외 행사 시 침해지법의 강행규정과 저촉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셋째, 공동저작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48조의 신의칙 원칙을 준수하여 합리적 이익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본 논문은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준거법 선택 기준을 체계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관련 입법 및 판례의 발전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