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Trust and its Breakdown: A Fiduciary Analysis of Executive Power in South Korea and the Arab Spring States

이 논문은 한국의 대통령제와 아랍의 봄 이후 일부 국가들을 비교 분석하여 행정부 위기상황에서의 헌법적 책임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행정부 권력의 작동 방식과 제도 설계, 공적 신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적 틀로서 법실증주의에 기반한 ‘법률주의 헌법관(Legalist Constitutionalism)’과 신탁관계론에 기반한 ‘신탁적 헌법관(Fiduciary Constitutionalism)’을 제시한다. 법률주의 헌법관은 법적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의 기초를 형성하지만, 엄격한 법 준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공의 신뢰가 붕괴될 경우 그 한계가 드러난다.이에 반해, 신탁적 헌법관은 행정 권력을 충실의무, 주의의무, 제도적 책임이라는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 위임된 신탁(trust)으로 개념화하는 규범-법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신탁적 접근은 법률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윤리적 제약과 공적 책무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절차 중심의 체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책임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확장한다. 본 논문은 한국, 이집트, 예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탁적 책임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사법 독립, 입법 감시라는 헌법 원칙을 뒷받침하는 집행 가능한 제도 구조가 필요함을 입증한다. 1987년 이후의 한국 헌정 체제는 신탁 논리를 성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탄핵과 사법심사를 통해 행정부 권한 남용에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아랍의 봄 국가들은 법적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적 집행 수단이 부재하여 헌정 위기의 제도적 대응에 실패하고, 결국 체제 붕괴나 헌정 외적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본 논문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실효성 있는 헌정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틀 안에 신탁적 논리를 내재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공권력의 행사가 절차적으로 합법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함을 결론짓는다.